■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 후 무면허뺑소니 감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 중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종범죄를 저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 대응방향
사건기록을 검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오히려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높고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위험운전치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사후적 경합범) 등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다양한 감형사유를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집행유예기간이나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다면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감경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감형 및 집행유예에 유리한 참작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을 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