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부정수금-원장자격정지, 과징금부과, 보조금 반환명령 집행정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인 의뢰인이 보조교사 5명과 원생 14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챙겼고 이로 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원장 자격정지처분과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각되었는데요
그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원장 자격정지처분, 보조금반환명령은 물론 과징금 부과처분도 취소하고 싶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장 급한 것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시에 어린이집이 받을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손해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처분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집행정지를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되어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겪더라도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런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복잡한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