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호, 3호, 5호처분 성공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음주를 한 후 지인의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변 차량이 소년의 차량이 음주를 하는 것같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게 적발되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과거 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던 소년이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를 들은 소년의 부모님은 곧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이 나이가 많은 점, 음주를 했다는 점, 과거 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다는 점으로 다소 처벌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보호자의 소득, 소년의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태도, 모의고사,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토대로 재판부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2호, 3호, 5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과거 보호처분이 있는 소년에게는 정말 유리한 결정인데요
4.변호사조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사실만으로는 어느수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때 판단기준은 성인범죄의 판단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개시되어 재판을 받는 다면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수위는 범죄사실 자체보다도 ‘보호의 필요성’,‘재범의 가능성’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이점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면 무거운 처분 없이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와 청소년 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사건의 소년처럼 소년이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처분수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