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공동폭행, 무면허운전,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등행사죄 ■
1호, 3호, 5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뺨 2대를 폭행하였습니다. 이 후 소년은 렌터카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 광명경찰서장의 명의의 임시운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해당 공문서를 렌터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는데요, 또한 소년은 렌트한 쏘나타 승용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상습적으로 피해학생을 친구들과 함께 폭행하거나 강요하였고,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는 물론, 무면허 운전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여겨져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피해학생과 화해를 했다는 점, 형사처벌,수사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소년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행위당시 경위, 소년의 반성문, 소년의 평소 행실등을 토대로 소년의 개선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 소년이 받을 가능성이 적었던 1호, 3호, 5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약 성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적인 범죄에서 청소년 처벌은 성인보다 가볍지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성인에 비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결코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해당사안과 같이 자신 소유의 차량이 없는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행사하는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인명피해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 초범이더라도 6호이상의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년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여러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발생되어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에 전문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