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무면허운전 대인사고 1호,2호,4호 처분 성공사례 ■
1.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부모님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을 피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옆자리에 동승한 여학생에게 상해를 입혀 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어,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조사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소년이 나이가 많은 점, 대인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여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으로 다소 처벌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에게 기타 범죄 젼력이 없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4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을 하고 대인사고를 일으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진 소년에게는 정말 유리한 결정인데요
4.변호사조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비행사실만으로는 어느수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소년보호처분을 내릴 때 판단기준은 성인범죄의 판단기준과는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죄에 대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와 청소년 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사건의 소년처럼 소년이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처분수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