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무면허사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불시단속에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대응방향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이유는 2014년 음주운전(약식명령)전력, 2021년 음주운전(징역형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6개월 뒤에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였고 의뢰인의 가족분이 항소심준비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검사는 기계적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나이, 상황,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형이 무겁고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역 8월형은 의뢰인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유예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에서 풀려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4.변호사 조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며, 적절한 법리와 의뢰인의 절실한 상황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사안과 같이 음주 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