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제추행 소년부송치 승소사례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학교안밖에서 상습적, 강제적으로 성기를 만지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볼 때 촬영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특수강제추행은 물론, 공동폭행, 정보통신망 침해로 입건된 사안인데요,
경찰은 사안의 심각하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당시, 소년들은 범행의 상습성과 집단성이 띄고, CCTV와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등 다소 불리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자백한 부분이 있다는 점, 형사처벌,수사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부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은 후 소년이 받을 사회적 낙인이 아닌 전과가 생기지 않는 소년부송치로 소년에게 유리한 결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년들이 “상습적으로” 한 학생을 “집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CCTV,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받기 힘든 결정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들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일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청소년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고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의 경우 친구들과 집단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일반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