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대리 승소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여,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입증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변제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대한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리적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선임이 당사자의 정당한 주장을 입증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