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항소 기각, 원심 확정 사례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강제추행 및 카촬죄로 입건되어 구속수사를 받다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받게되자 검사가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하여 2심 법원에 항소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의 1심은 의뢰인이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이미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고 죄질이 좋지 않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구속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1심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만14세의 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영상물을 즉시 모두 삭제한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들어 사회내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있었고 구속된 소년은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는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조기현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내용을 2심 재판부에 다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내리는 것이 가혹함을 항변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형이 유지될 수 있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하급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면 상급심에서도 다시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소송경제 및 사건파악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반면 하금심에서 변호사와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패소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상급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변호사가 놓친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