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가압류 인용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갱신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했습니다. 사정상 이사를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 반환기일을 연기해주기까지 하면서 집주인의 사정을 봐줬지만 집주인은 연기된 기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임대차차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A씨의 요청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한 것입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주인이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측은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의 주된 목적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가압류 신청은 훨씬 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압류가 인용되
면 임대인과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