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아파트 복도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특히 동종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생공개면제를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