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이 운전을 하는 소년의 모습이 너무 어려보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당황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꾸며 말하였고,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하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입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교내 징계 및 생기부 기재로 대학교 진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년의 부모님의 소년의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해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의 경우 이미 CCTV등의 증거가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하되, 차선책으로 소년에게 내려질 보호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하고, 사회내 처분 중에서도 처분 수위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소년이 초범인 점, 수사전력이 없다는 점,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소년이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소년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인 선생님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높은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
4. 변호사의 조언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심리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불처분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두 결정은 언제 내려지냐에 의해 차이를 보입니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에 하는 불처분 결정과 다른 것이지요
심리불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료되는데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제2항)
만약 임시조치가 있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임시조치결정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처분인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소년보호재판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씨거나 소년사건에 휘말리셔서 법적 대응을 알아보신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