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운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등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 이사건 소년이 피해자A의 주민등록증사진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것처럼 렌트카직원을 속여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또한 렌트카 임대차계약서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A의 서명을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요. 미흡한 운전실력으로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입건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셨는데요.
해당 사안의 소년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물론, 무면허 운전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여겨져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수사의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소년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행위당시 경위, 소년의 반성문, 소년의 평소 행실등을 토대로 소년의 개선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만약 성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적인 범죄에서 청소년 처벌은 성인보다 가볍지만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성인에 비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결코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해당사안과 같이 자신 소유의 차량이 없는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것을 행사하는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인명피해가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 초범이더라도 6호이상의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년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여러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발생되어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에 전문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