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학원화장실 성목공 카촬죄등 1호, 2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사건 소년이 본인이 다니는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불특정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는데요. 또한 소년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은 계속해서 다른 여성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소년은 별건의 수사전력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였다는 점, 성범죄라는 점,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때문에 아무런 대응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 소년의 부모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최대한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호,2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그러나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중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대처해 가벼운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지만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되는데요 사관학교 입학,군인이나 군무원 임용 등에서는 회보가 허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소년보호처분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거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보호의지가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잘못에 비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를 저지르면 ~년형에 처한다.” 등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와 청소년 범죄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