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학원 화장실 성목공 심리불개시결정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소년이 본인이 다니는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인데요
2. 대응방향
소년은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하지만 소년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인데다가 특히 피해자가 약자인 또래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송치등 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봐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길 원하시는 간곡한 부탁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소년에게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는데요.
4.변호사조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들은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잡아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미성년자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불처분 결정 또는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반성문, 합의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모습과 함께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지 계획을 보여준다면 마지막에 말하게 될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 또한 미성년자의 반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성년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을 도와주거나 응원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시설에 감호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훈육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의지가 있음을 충분히 밝히고, 후에 아이가 재범 방지를 위해 또는 사회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할 능력이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처벌감형이나 불처분결정을 위해 주장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화가능성'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일반성인과 다른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주변상황과 미성년자 본인의 행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교화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3가지의 요소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