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부 딸 아동강제추행혐의 보호처분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친부가 11살인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인데요, 평소 의뢰인은 아내와 사별한 후 노부모와 살면서 자주 술에 취해 집에서 딸에게 성관계를 하자등 잘못된 애정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며, 딸의 허벅지와 성기등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노부모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사안인데요.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라 판단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노부모가 신고하였고 피해아동인 딸의 진술이 일관되어 의뢰인이 딸에게 한 행동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명정상태였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인 딸과 원만히 대화를 했다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무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4.대응방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야하는 사안이든, 정상변론을 하여야하는 사안이든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벌금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는 아청법상 법정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