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아동성착취물 소지, 영리목적 배포 1호,2호처분성공사례■
1. 사건의개요
이 사건 소년은 게임음성메신저인 디스코드에 판매서버를 개설하여 80여명에게 390만원 상당의 아동음란물을 판매하여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음란물을 클라우드에 저장된 링크와 해독키를 제공하였는데요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아동관련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찰의 입건 즉시 바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높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보호처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평소 소년의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학교성적,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소년에게 정말 정말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데요.
4. 변호사조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처벌을 가볍게 보고 대담히 범죄를 저질렀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물리적인 행위가 없었다하더라도 호기심에 찍은 몰카, 타인에게 받은 음란 동영상 공유 등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들은 준비하고 주장의 방향을 잡아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낮은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미성년자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