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성착취물제작, 강제추행, 음행강요 1호4호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소년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 중학생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제작물을 소지 베포하며 처음 제작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다른 성착취물도 찍을 것을 강요하였는데요 이는 아청법 상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음행매개, 성폭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부모님은 심각한 사안임을 깨닫고 입건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소년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성범죄,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과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 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이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반성을 많이 한다는 점등을 소명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은 피해자측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재판부에게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부모나 주변환경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지할 기반이 되는 점, 제작한 성착취물을 파기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소명을 받아들여 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중에서도 경한 처분인 1호, 4호처분을 받아냈습니다.
4.변호사 조언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미성년자당사자에게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발생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년사건경험을 따져봐야하는데요,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하더라도 소년사건에 경험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재판부가 어떤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